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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55	[재건축재개발] [청산금] 분양신청 안하거나 철회한 자 및 (분양신청은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	2,298
54	[재건축재개발][청산금] 매도청구소송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동시이행항변..	1,902
53	[소멸시효] 상행위이지만 민사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 사례	2,516
52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과 지료지급의무	1,998
5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	1,859
50	[민사]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콘테이너 하우스` 그 자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	1,558
49	[부동산소유권 확인] 미등기 건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이익 [부정]	2,002
48	[민사][부동산][공유물]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	1,714
47	[민사][도시정비법][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까지 지급해야 인도일까지 종전 부..	1,307
46	[민사][도시정비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손실보상 완료 이외에 주거이..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