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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민사][부동산][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경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 2,126
43[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1,839
42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응방법 (부동산 .. 3,154
41[명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으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본안소송은 .. 2,335
40부동산등기_국민주택기금채권 매입액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1,772
39[부동산 명의신탁 01]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 1,973
38[부동산 명의신탁 0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한 후 제3자와 .. 1,471
37[부동산 명의신탁 03] 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위.. 1,970
36[부동산 명의신탁 04] 농지법 위반 등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 판단 방법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