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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45	[구분소유적공유]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	1,834
44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례 2(소유자의 토지인도청구 인정 사례)_대..	1,859
43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례 1/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	2,189
42	[유치권 01] 부동산의 압류기입등기 이후 유치권 발생 부정	1,829
41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에서 3기 또는 2기의 월세 연체 사실이 있었던 경우 계약해지권 또는 갱신거..	3,997
40	[부동산등기][기판력]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	7,320
39	[임대차보증금반환] 상속으로 인한 임대인 지위의 승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3,138
38	[공유]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	2,300
37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어 일반적인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	1,762
36	[공인중개사 판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의경매 진행사실을 기재했으나 공인중개사가 이..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