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 | 1,468 |
34 |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 | 2,059 |
33 |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2,008 |
32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4,035 |
31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신청 거부 판례 | 1,388 |
30 |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의미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 | 1,865 |
29 | [재개발재건축]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 2,177 |
28 | [재개발재건축] 정당한 이유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이행이익 배당을 인정한 판례 (대법.. | 1,525 |
27 | [재개발재건축] 금품제공으로 선정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16. 8. 29. .. | 1,710 |
26 |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총회 | 1,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