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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5	주위토지통행권_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_이미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로에 해당..	1,279
14	[주위토지통행권]_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_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피통행지가 ..	1,001
13	가계약금 반환	1,052
12	주위토지통행권 정리	1,815
11	공유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1,841
10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 사망이나 무자격 조합원 판명에 따른 조합원 충원은 사..	633
9	지역주택조합_탈퇴 조합원의 환불금을 피보전권리로 한 지역주택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589
8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범위	600
7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	590
6	지역주택조합_규악, 총회결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상실 시..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