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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15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신청 거부 판례	1,388
11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4,034
113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2,008
112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	2,059
1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	1,468
110	[공인중개사 판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의경매 진행사실을 기재했으나 공인중개사가 이..	1,458
109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어 일반적인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	1,762
108	[공유]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	2,300
107	[임대차보증금반환] 상속으로 인한 임대인 지위의 승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3,138
106	[부동산등기][기판력]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	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