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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05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에서 3기 또는 2기의 월세 연체 사실이 있었던 경우 계약해지권 또는 갱신거..	3,997
104	[유치권 01] 부동산의 압류기입등기 이후 유치권 발생 부정	1,829
103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례 1/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	2,189
102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례 2(소유자의 토지인도청구 인정 사례)_대..	1,859
101	[구분소유적공유]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	1,834
100	[민사][도시정비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손실보상 완료 이외에 주거이..	1,225
99	[민사][도시정비법][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까지 지급해야 인도일까지 종전 부..	1,307
98	[민사][부동산][공유물]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	1,714
97	[부동산소유권 확인] 미등기 건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이익 [부정]	2,002
96	[민사]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콘테이너 하우스` 그 자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