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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명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으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본안소송은 .. 2,176
104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응방법 (부동산 .. 2,914
103[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1,784
102[민사][부동산][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경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 1,869
101[민사][부동산][통행방해금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가 .. 1,698
100[민사][부동산][공유물]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 1,751
99[민사][부동산][가계약금]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에서 교부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1,157
98[부동산][임대차][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보호 2,281
97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가 확장되는 경우) 1,414
96[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중도 해지의 경우 해지 당시..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