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 | 1,859 |
94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과 지료지급의무 | 1,998 |
93 | [소멸시효] 상행위이지만 민사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 사례 | 2,516 |
92 | [재건축재개발][청산금] 매도청구소송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동시이행항변.. | 1,903 |
91 | [재건축재개발] [청산금] 분양신청 안하거나 철회한 자 및 (분양신청은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 | 2,298 |
90 | [개건축재개발] [청산금] [조합원 지위를 중도에 상실한 경우 이주비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당이득으.. | 1,962 |
89 | [부동산][권리금]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은 .. | 1,243 |
88 | [부동산] [임대인의 수선의무] | 1,569 |
87 | [부동산] [임대주택] [차임 연체 해지사유]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임대료 범위에서만 임대차 계약이.. | 1,626 |
86 | [부동산][명도소송][유치권] 가설건축물애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 |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