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 [부동산][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중개의뢰인의 과실상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 1,898 |
84 | [부동산][공인중개사][확인설명의무][다가구주택]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 1,589 |
83 |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 | 1,636 |
82 | 의료법인인 부동산 매도인이 이사회결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1,299 |
81 | 주택법상의 매도청구소송 | 3,846 |
80 | 주택법상의 분양권 전매행위의 유효성 | 2,025 |
79 | [부동산][대규모점포][관리비 승계][수계신청][참가신청]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 | 1,701 |
78 | [부동산][임대차][명도소송][제소전 화해][청구이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배제.. | 1,656 |
77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 | 1,920 |
76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 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