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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집합건물법]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 1,726
7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건물명도(인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후 임대차계약.. 1,946
73사해행위취소/ 공유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의 성격 1,602
72주택임대차 종료 통지 기간 1,303
71[민사][부동산][임대차 관계가 수탁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 1,319
70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매매][담보책임][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에 묻혀 있던 사안에.. 1,630
69[명도소송] [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 2,778
68[민사][부동산][임대차][기존 시설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 1,468
67[민사][임대차][명도소송][기존 시설물을 인수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 1,514
66[부동산][임대차][권리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