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 주택법상의 매도청구소송 | 3,781 |
64 | 의료법인인 부동산 매도인이 이사회결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1,291 |
63 |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 | 1,618 |
62 | [부동산][공인중개사][확인설명의무][다가구주택]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 1,572 |
61 | [부동산][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중개의뢰인의 과실상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 1,827 |
60 | [부동산][양도소득세][1세대 주택과 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하다가 기존주택 처분시 또는 입주권(.. | 1,300 |
59 |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폐지 및 변경 | 1,969 |
58 | [부동산][명도소송][강제집행]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 | 2,330 |
57 | [주택법][공급질서교란행위][청약통장 또는 공인인증서 양도행위] | 1,586 |
56 | [부동산][점유취득시효][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5. 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