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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45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기초가 될 수 없음	438
144	중개계약의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385
143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	444
142	통행방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	655
14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공급받기로 정한 전용면적이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변경으로 더 넓어..	645
140	지역주택조합_규악, 총회결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상실 시..	616
139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	591
138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범위	604
137	지역주택조합_탈퇴 조합원의 환불금을 피보전권리로 한 지역주택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593
136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 사망이나 무자격 조합원 판명에 따른 조합원 충원은 사..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