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주위토지통행권_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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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 |
1,282 |
14 |
[주위토지통행권]_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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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 |
1,003 |
13 |
가계약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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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
1,109 |
12 |
주위토지통행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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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
1,825 |
11 |
공유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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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1,858 |
10 |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 사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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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659 |
9 |
지역주택조합_탈퇴 조합원의 환불금을 피보전권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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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 |
605 |
8 |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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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664 |
7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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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595 |
6 |
지역주택조합_규악, 총회결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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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
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