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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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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8 |
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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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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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
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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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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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
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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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주민등록의 유효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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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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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 피해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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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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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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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1,646 |
| 9 |
부동산 조망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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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1,591 |
| 8 |
부동산 일조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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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1,958 |
| 7 |
부동산 명의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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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1,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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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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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2,4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