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가 (관리규약에 정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 | 208 |
13 | 관리단 성립전 또는 규약 제정 이전의 공용부분 등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 362 |
12 | 건물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558 |
11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상대로 미납한 관리를 청구할 수.. | 386 |
10 |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구분소유자 및/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 701 |
9 |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 | 733 |
8 |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_ 아파트 정압시설철거 문제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자대.. | 638 |
7 | 집합건물 관리단 임시총회 소집허가 동의서 양식 | 1,898 |
6 |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76 건물명도(인도)_아파트 지하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 1,327 |
5 | 관리규약의 효력분쟁 | 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