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소송비용청구] 소송비용청구 관련 몇가지 tip

관리자|2021-09-05|조회 1,803

1. 수인의 당사자가 모두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정 소송비용을 수인에게 안분하여 청구함

2. 청구취지 감축, 소취하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을 별도로 신청함 (통상 판결로 종결된 경우와 비교하여 1/2 정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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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정승인]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채	관리자	2021.03.13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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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결 1994. 5. 13. 94마542 결정]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관리자	2021.03.13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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