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기입등기 취소는 부적법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 | 629 |
64 | [배당이의]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가압류권자와 매수인의 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 대.. | 613 |
63 | 간접강제결정의 집행기간_(2008. 12. 24. 2008마1608 판결) | 602 |
62 | [민사집행]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방해금지가처분 등)의 집행기간 _ (대법원.. | 510 |
61 | [배당이의] 체납압류와 일반압류가 경합하는 경우_(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 526 |
60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의 경우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압.. | 641 |
59 | 압류금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집행공탁에 의한 면책 가능 (대법원 1996. 6. 14. .. | 505 |
58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및추심명령이 있는 경우_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시.. | 848 |
57 |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 | 496 |
56 | [청구이의소송] 대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의 효력, 대위소송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이.. | 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