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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대여금]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승인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상계항변의 법.. 3,390
54[회생파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1,387
53[개인회생]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고 개인회생에서도 청산가능재산이 되지 않.. 2,296
52[대결 1994. 5. 13. 94마542 결정]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락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 903
51[한정승인]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그128 결정 한정승인에 위해 집행권한 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 911
50[한정승인]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 752
49[경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 862
48[경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 806
47[한정승인과 기판력]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긍정) 1,377
46[상속포기와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