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 | 551 |
54 |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소유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 | 593 |
53 | 대물변제예약 vs 대물변제계약 어떻게 다를가요 [변호사 류석원] | 1,448 |
52 | 지급명령신청의 전속관할 | 1,043 |
51 |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가)압류한 자에 대한 보호 | 1,089 |
50 |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고의 고실 추정 및 그로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707 |
49 | 이행인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제/손해배상/구상권 | 707 |
48 |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기준]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 | 1,300 |
47 |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 불복방법 | 695 |
46 | 중첩적 채무인수인 (예: 영업양수를 통한 상호속용자) 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 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