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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여금]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범위_이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도 적용됨	2,055
43	[단축된 변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	2,243
42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의 적용범위 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1,735
41	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 대법원 2021다232331 판결	1,518
40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 ..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