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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48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기준]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	1,319
47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 불복방법	715
46	중첩적 채무인수인 (예: 영업양수를 통한 상호속용자) 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600
45	[민사]][채권][가압류][일부취하][취하된 부분은 소급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됨]	1,171
44	[개인회생] 면책된 회생채권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에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912
4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	988
42	[채권압류추심신청]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경우 신청취지	3,586
41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1,060
40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 ..	1,386
39	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 대법원 2021다232331 판결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