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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45	[민사]][채권][가압류][일부취하][취하된 부분은 소급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됨]	1,156
44	[개인회생] 면책된 회생채권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에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897
4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	980
42	[채권압류추심신청]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경우 신청취지	3,538
41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1,050
40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 ..	1,382
39	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 대법원 2021다232331 판결	1,042
38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의 적용범위 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1,347
37	[단축된 변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	1,974
36	[대여금]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범위_이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도 적용됨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