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1,050 |
34 | [채권압류추심신청]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경우 신청취지 | 3,538 |
33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 | 980 |
32 | [개인회생] 면책된 회생채권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에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 897 |
31 | [민사]][채권][가압류][일부취하][취하된 부분은 소급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됨] | 1,156 |
30 | 중첩적 채무인수인 (예: 영업양수를 통한 상호속용자) 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 591 |
29 |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 불복방법 | 695 |
28 |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기준]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 | 1,300 |
27 | 이행인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제/손해배상/구상권 | 707 |
26 |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고의 고실 추정 및 그로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