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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38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의 적용범위 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1,361
37	[단축된 변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	1,979
36	[대여금]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범위_이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도 적용됨	1,545
35	[소송비용청구] 소송비용청구 관련 몇가지 tip	1,803
34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	4,881
33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_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	954
32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405
31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	1,504
30	[상속포기와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	1,890
29	[한정승인과 기판력]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긍정)	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