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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25	[한정승인]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그128 결정 한정승인에 위해 집행권한 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	911
24	[대결 1994. 5. 13. 94마542 결정]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락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	903
23	[개인회생]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고 개인회생에서도 청산가능재산이 되지 않..	2,296
22	[회생파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1,387
21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승인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상계항변의 법..	3,390
20	[회생파산]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행위가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	1,924
19	[회생파산] 보험 약관대출금의 성격 및 회생채권 포함 여부	1,819
18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_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	1,559
17	[경매]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 전 가압류 권자	2,633
16	[담보취소신청]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가처분신청 취하와 담보취소 사유 (대법원 81마290)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