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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28[경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 808
27[경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 864
26[한정승인]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 753
25[한정승인]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그128 결정 한정승인에 위해 집행권한 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 914
24[대결 1994. 5. 13. 94마542 결정]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락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 905
23[개인회생]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고 개인회생에서도 청산가능재산이 되지 않.. 2,331
22[회생파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1,415
21[대여금]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승인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상계항변의 법.. 3,406
20[회생파산]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행위가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 1,934
19[회생파산] 보험 약관대출금의 성격 및 회생채권 포함 여부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