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_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 | 1,565 |
17 | [경매]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 전 가압류 권자 | 2,640 |
16 | [담보취소신청]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가처분신청 취하와 담보취소 사유 (대법원 81마290) | 1,425 |
15 | [대여금] [일상가사대리] 남편 명의 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납부를 위해 차용한 금원에 대해 부부.. | 1,244 |
14 |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 | 2,028 |
13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 1,288 |
12 |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 | 1,485 |
11 | 강매신청서 부대채권(이자채권)의 확장 가부 및 제출기한 | 1,424 |
10 | 항소 또는 상고 취하 후 다시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가능) | 4,407 |
9 |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 | 1,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