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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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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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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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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순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선순위근저당권의 확정시기_경낙대금 완납시 (대법원 1999. 9. 21. ..
1,482
7
허위 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판결)
1,568
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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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9. 7. 18. 2014다206983_부당이득_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긍정..
1,104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_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
2,497
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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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공탁하여야 한다`의 의미_압류 경합시 채권자 중 1인의 공탁청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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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손해배상(기)] 담보공탁금의 담보범위_기본채권 자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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