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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 | 618 |
23 | [모욕죄 무죄 사례]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 | 625 |
22 | [건조물침입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 | 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