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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34	[업무방해]_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39
3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	35
32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52
31	녹음 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입증방법 및 증거능력 (대법원 2025. 2. ..	215
30	[분묘발굴죄] 제자주재자가 다른 형제의 동의없이 분묘를 발굴할 경우 분묘발굴죄 성립여부 대법..	278
29	압수수색영장 ☞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	261
28	국가 내지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될 수 있는지 여부	300
27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압수 수색한 녹음파일에서 무관정보를 발견하였음에도 보관하다가 영장없..	318
26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358
25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