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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21	[절도죄]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 후 다른 곳에 놓아 두고 간 경우	626
20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	899
19	[자본시장법위반][횡령][배임][자수]대법원 2011. 12.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510
18	[명예훼손죄][명예훼손의 고의][허위성 인식][전파가능성][대법원 2020도18437]	581
17	[명예훼손][공연성][2015도15619][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418
16	[모욕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단체채팅방에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	696
15	[모욕죄][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한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	679
14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557
13	[주거침입죄] 2022. 3. 24. 선고 대법원 2017도18272 사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등에 물래 ..	634
12	[주거침입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