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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24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32
23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905
22	[배임죄]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	1,652
21	[형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위드마크공식]혈중 알콜 농도 측정 없고 알콜농도 분해소멸에 ..	706
20	[주거침입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	813
19	[주거침입죄] 2022. 3. 24. 선고 대법원 2017도18272 사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등에 물래 ..	656
18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572
17	[모욕죄][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한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	697
16	[모욕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단체채팅방에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	710
15	[명예훼손][공연성][2015도15619][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