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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1	[절도죄]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 후 다른 곳에 놓아 두고 간 경우	626
10	[건조물침입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	613
9	[모욕죄 무죄 사례]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	625
8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	618
7	범행재연 사진 등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 할 경우 증거채..	1,031
6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인, 고발인 및 피해자의 불복절차	3,175
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508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	893
3	[형사쟁점 1] 고소권의 포기	1,657
2	[고의의 판단방법]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	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