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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4	[명예훼손죄][명예훼손의 고의][허위성 인식][전파가능성][대법원 2020도18437]	612
13	[자본시장법위반][횡령][배임][자수]대법원 2011. 12.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545
1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	933
11	[절도죄]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 후 다른 곳에 놓아 두고 간 경우	667
10	[건조물침입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	636
9	[모욕죄 무죄 사례]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	671
8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	670
7	범행재연 사진 등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 할 경우 증거채..	1,064
6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인, 고발인 및 피해자의 불복절차	3,207
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