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유언의 유력]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서도 자필증서에 유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540 |
11 | [상속재산분할] [양식] 상속재산협의분할서 | 1,180 |
10 |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 | 633 |
9 | [상속]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인 경우에 한하고 피대습사자.. | 1,511 |
8 | [상속]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 | 990 |
7 | 이성동복 형제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례 | 1,136 |
6 | 대습상속 | 751 |
5 | 계모자 관계에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민법 조항의 합헌성 (합헌) | 2,613 |
4 |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제도 위헌소원 (합헌) | 1,617 |
3 |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 | 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