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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6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_위험업무 종사자들의 주취 근.. 543
15대법원 2019. 10. 18. 2015다60207 _ 개발 근로자의 동의 없는 노동조합의 (이미 지급된 임금에 관한) 임.. 525
14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460
1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_업적 연봉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 355
12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 근로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484
11 대입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650
10[노동][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과가 부당한 경우]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547
9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709
8[임금][부당해고 기간 동안 타 직장에서 중간수입을 얻다가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시에.. 427
7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배당이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퇴..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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