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분리신청이 적법하다는 판례 | 129 |
15 |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6. 15. 선고 | 130 |
14 | 대리운전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2024. 9. 27. 선고 2020다257491 판결) | 124 |
13 | 대기발령과 구제신청의 이익 | 129 |
12 | [임금채권 우선변제][사용자의 총 재산이라 함은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 | 329 |
11 | [임대채권 우선변제는 원본채권에만 미침] | 339 |
10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배당이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퇴.. | 345 |
9 | [임금][부당해고 기간 동안 타 직장에서 중간수입을 얻다가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시에.. | 427 |
8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709 |
7 | [노동][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과가 부당한 경우]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