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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6	대입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650
5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 근로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484
4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_업적 연봉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	355
3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460
2	대법원 2019. 10. 18. 2015다60207 _ 개발 근로자의 동의 없는 노동조합의 (이미 지급된 임금에 관한) 임..	525
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_위험업무 종사자들의 주취 근..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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