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추진위원회와 구체적인 업무계.. | 198 |
4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017다218894_ 조합 임원들의 인센티브에대해 합리적 제한 필요성을.. | 187 |
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219 |
2 | 1 + 1 조합원에게 추가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여.. | 227 |
1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소송_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지만 기준일 이후에 ..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