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신청서 양식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양식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9
조회수
312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35
재건축 동호수 배정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판단기준
403
34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거부가 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305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현행 도정법 제81조 제1항 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
336
32
용적율 인센티브에 따른 도정법 제97조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 유상부담부 조건(부담)이 무효라고 ..
280
31
조합 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 대..
410
30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356
29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대해 분양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도 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
394
28
용적율 인센티브를 위한 토지 기부 또는 현금 납부 관련 규정
309
27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손실보상금..
272
26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이 이루진 경우에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304
1
2
3
4
5
6
7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