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_입찰 시공사의 조합원 매수행위로 시공.. | 288 |
44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 264 |
43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_사업규모가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정관.. | 289 |
42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301 |
41 | 도정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의미함._변경인.. | 248 |
40 |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이 이루진 경우에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 304 |
39 |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손실보상금.. | 272 |
38 | 용적율 인센티브를 위한 토지 기부 또는 현금 납부 관련 규정 | 309 |
37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대해 분양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도 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 | 394 |
36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