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 조합 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 대.. | 410 |
34 | 용적율 인센티브에 따른 도정법 제97조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 유상부담부 조건(부담)이 무효라고 .. | 280 |
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현행 도정법 제81조 제1항 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 | 335 |
32 |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거부가 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 305 |
31 | 재건축 동호수 배정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판단기준 | 403 |
30 |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상 법인에 해당_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7 동법 시행령 | 394 |
29 |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 조합이 원시적으로 .. | 355 |
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목적) [2024. 7. 31. 시행] | 177 |
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2024. 7. 31. 시행] | 200 |
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11조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24. 7. 31. 시행] |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