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_위치상표에 관한 최초 판결례 | 95 |
15 | TOMATILLO 서비스표가 성질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등록적격성을 부정한 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 | 92 |
14 | 다이아몬드와 관련하여 “STAR JEWELRY”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암시하는 데 불과하다고 본 판례 | 103 |
13 |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88 |
12 | "단박대출" 상표가 대부업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본 판례 | 94 |
11 | 자생 vs 자생초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한 판례 | 107 |
10 | 리엔 vs 리엔케이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 | 139 |
9 | 도형상표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한 판례 | 152 |
8 | 설화 vs 한설화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한 판례 | 136 |
7 | 샤넬 상표를 성형외과업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저명상표를 쉽게 ..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