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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6	비아그라 알약 형태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한 판례 (다만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96
15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	120
14	등록상표권의 사용도 선등록상표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117
13	버버리 격자 무늬에 대해 상표적 사용을 인정한 판례	118
12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120
11	소녀시대의 저명성을 인정한 판례	120
10	샤넬 상표를 성형외과업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저명상표를 쉽게 ..	146
9	설화 vs 한설화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한 판례	136
8	도형상표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한 판례	152
7	리엔 vs 리엔케이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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