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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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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vs 자생초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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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대출" 상표가 대부업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본 판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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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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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와 관련하여 “STAR JEWELRY”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암시하는 데 불과하다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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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TILLO 서비스표가 성질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등록적격성을 부정한 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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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_위치상표에 관한 최초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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