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매매란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〇 매매 분쟁의 다양한 유형
·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을 해제할 경우
· 매매목적물의 가압류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매수인의 잔금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시 법률관계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 매매목적물(토지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 가능 여부
·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 부동산 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
· 교환 받은 토지에 건축 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취소 여부
·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시 과태료
· 등기부를 믿고 매매한 경우 법률 관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