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 | 재건축 동호수 배정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판단기준 | 403 |
| 34 |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거부가 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 305 |
| 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현행 도정법 제81조 제1항 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 | 336 |
| 32 | 용적율 인센티브에 따른 도정법 제97조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 유상부담부 조건(부담)이 무효라고 .. | 280 |
| 31 | 조합 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 대.. | 410 |
| 30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356 |
| 29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대해 분양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도 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 | 394 |
| 28 | 용적율 인센티브를 위한 토지 기부 또는 현금 납부 관련 규정 | 309 |
| 27 |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손실보상금.. | 272 |
| 26 |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이 이루진 경우에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 304 |
[별지 제4호서식]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