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 도정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의미함._변경인.. | 250 |
24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301 |
23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_사업규모가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정관.. | 290 |
22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 264 |
21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_입찰 시공사의 조합원 매수행위로 시공.. | 289 |
20 |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이 포함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소유한 자의 동의요건 | 294 |
19 | 재건축사업_토지분할청구제도 | 271 |
18 |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양식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 | 312 |
17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 317 |
16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274 |